“권력욕 사로잡혀 적당히 개헌을 이용해 먹을까 하는 자세 옳지않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20일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이루지 못한다면 개헌할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고 한대도 국민의 물리적 힘에 의해서나 이뤄지지 않겠느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정치인들이 권력이나 나눠 먹으려 개헌하려 한다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경계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주영·나경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 추진회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단순히 권력욕에 사로잡혀 어떻게 적당히 (개헌을) 이용해 먹을까 하며 개헌을 얘기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이라며 “일단 논의를 시작하면 대선 전에 개헌할 수도 있고, 만약 시간이 촉박하다면 대선 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력구조만 우선 고치자는 ‘원포인트 개헌론’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대통령)이 어떻게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걸 자제시킬 것이냐는 것”이라면서도 “개헌을 하려면 한꺼번에, 한 번에 해야지 뭘 나눠서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지금 헌법체제처럼 편한 게 없다”며 “다소 모자란 사람이 돼도 헌법상 권리로 5년 동안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리에 들어가면 안주하게 되고 처음 생각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 등 일부 대선주자가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개헌은 공약으로 하고) 대선을 현행 헌법대로 하면 차기 대통령이 3년은 지금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국정을) 잘하면 21대 국회에서 그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해보자는 여론도 생길 수 있으니 두려워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할 대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들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임명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 전 원내대표와 김광림 전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준길 의원 등은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개헌을 내걸고 다시 새누리당으로 와서 대선후보로 나서줄 수 없느냐”고 했지만, 김 전 비대위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지대 움직임과 관련해선 “아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를 만날 계획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