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민생 잰걸음… “소외계층 지원·내년 예산 조기집행을”

黃 민생 잰걸음… “소외계층 지원·내년 예산 조기집행을”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12-12 21:08
수정 2016-12-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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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체제 첫 장관회의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회의 정례화로 ‘팀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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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선제방역 강조한 黃대행
AI 선제방역 강조한 黃대행 황교안(오른쪽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AI가 전국적으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전국 단위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일제 소독을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과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지난 10월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직후 마련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뒤엔 처음 열렸다. 안보, 경제, 민생, 국민안전 등 4대 역점 분야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적기에 논의, 대응함으로써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내각의 팀워크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로 정례화해 국무회의 등 기존 회의체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현안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대표적인 내치 관련 정책인 겨울철 소외계층 지원대책이었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동절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 취약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과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재점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내년 1월 말까지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즉시 지원하고, 22만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소득 독거노인, 노숙인, 결식아동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수 점검해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내년 상반기 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예산 조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처별 사전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중앙부처 계획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 부처가 속도감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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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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