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배 탔던 야권 대선·정국수습 주도권 다툼 ‘점화’

한배 탔던 야권 대선·정국수습 주도권 다툼 ‘점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12-09 22:44
수정 2016-12-09 2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 탄핵 후 즉각 사퇴’에 비주류 비판… 민주당 정국수습책 싸고 벌써 신경전

‘文 대세론’에 후발주자 견제 빨라질 듯… 국민의당은 안철수 중심 정국 주도 모색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한배를 탔던 야권 내부의 권력지형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표결 마친 여야 대표
표결 마친 여야 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9일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새누리당 정진석(앞) 원내대표와 이정현 대표 모습(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오른쪽 사진 맨 앞) 대표도 당 소속 의원들과 표결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대권 주자 간 정국 수습책 및 경선 룰(규칙)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론’이 다시 부각된다면 야권 내부의 정계개편 시도나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통과를 계기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계는 일단 ‘불확실성’을 덜어냈다. 지난주부터 국회 앞에서 독자적인 촛불집회를 이어 가며 국회를 압박했던 문 전 대표는 ‘탄핵 정국’ 이후에도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 전 대표를 제외한 후발 주자들은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세론’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표적이다. 이 시장을 비롯한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도 아직까지는 문 전 대표와의 ‘협력적 경쟁관계’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또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비문(非文)’ 전선을 구축하면 ‘문재인 대 비문’ 구도가 형성된다.

‘대선 스케줄’이 앞당겨진 만큼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잠룡들 간 신경전도 조기에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야권 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다툼이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선두를 달리는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을 필두로 한 추격자들 간 권력 투쟁이 치열해지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 전 대표가 조기 대선을 의미하는 ‘탄핵 후 즉각 사퇴론’을 주장하자, 새누리당뿐 아니라 김종인·박영선 의원 등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탄핵 정국’에서 존재감을 나타냈던 국민의당은 당내 유력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대표가 “부패 세력인 새누리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은 비박(비박근혜)계와의 연대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탄핵 공조’가 ‘대선 공조’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최 교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 대통령 퇴진을 향해서는 협력을, 대선을 향해서는 경쟁을 펼치는 투트랙의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12-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