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전문가 제언

탄핵 후 한국사회 새 길 고민해야
경제 컨트롤타워 세우는 게 급선무
공직사회 우수… 각자 본분 다하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한민국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특히 경제가 외환위기(1997~1998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위기를 서둘러 수습하고 그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봤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여·야·정이 힘을 합해 경제나 안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내각의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각도 대통령과 함께 탄핵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처럼 강한 정부를 이끌겠다는 생각은 곧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대선 주자들도 촛불 민심으로 이번 탄핵이 가결된 만큼 겸손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이제부터는 헌법과 법률 등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처리돼야 하고 국정이 수습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말을 아끼고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등 특별히 겸손한 자세로, 대선보다는 민생과 국정 수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황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당시 직무대행을 했던 고건 전 총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면서 “특히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총리실과 국회 사이에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100만 촛불 민심이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두세 갈래로 갈라져 길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촛불이 좌절이 아니라 성취감의 경험으로 남기 위해서는 탄핵 이후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개인적인 희망이지만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비박계 중심 또는 새로운 당에서 50대 리더십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지금 경제가 2004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은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공직사회가) 평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우수성을 믿어도 된다”면서 “정부 경제팀은 당장 동절기 서민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조속히 뽑아 인사권과 주요 정책에 대한 권한을 맡기고 일사불란한 경제팀을 이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수렁에 빠진 경제를 구해 낼 구세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법적인 절차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재의 유일호 경제팀이 순장조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면서 “순장조는 무리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나쁘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정치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