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잡은 野, 정국혼란 계속되고 경제 나빠지면 역풍 맞을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탄핵에 앞장섰던 야권은 일단 ‘포스트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의 의회 지형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 야권은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끝내 실현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든 행정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행 체제의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정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하는 ‘비상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권은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수권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맞게 될 전망이다.

탄핵 추진 과정을 통해 형성한 탄탄한 야권 공조와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국정을 주도하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안 세력임을 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탄핵안 가결은 10년 만에 보수에서 진보 진영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더욱 키운 호재로 인식된다.

촛불민심으로 대변된 국민의 탄핵 열망이 국회에서 왜곡 없이 표출되는 모든 과정을 야당이 선봉에서 이끌었다는 사실은 대선판의 민의를 야당으로 끌어모으는 든든한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절호의 기회는 역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야권 주도로 형성된 ‘국정 공백’ 상황에서 결자해지의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탄핵 이후 분노 표출의 과녁을 상실한 대중의 화살은 이제 국정 주도권을 쥔 야권을 향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일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국정교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민감한 이슈들을 놓고 곳곳에서 정부와 충돌을 빚으며 오히려 국정 혼란을 키우거나 각종 경제 지표가 하락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야당이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야권은 또 이른바 ‘진보 세력’과 합세해 ‘식물 대통령’인 박 대통령의 하야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국민의 지지를 계속 얻는다면 야권은 향후 대선 정국에서 우위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 시간이 지날수록 정국 불안을 가중하고 민생에 지친 국민의 피로감을 더하는 행위로 인식될 경우 역풍을 맞을 확률도 없지 않다.

특히 이를 계기로 숨죽였던 보수층이 다시 결집한다면 현재 야권에 유리한 정국 지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역전될 수도 있다.

여권의 침몰과 야권의 급부상은 탄핵 대오를 이뤘던 야권 3당 간 권력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제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다시 경쟁자의 관계로 돌아온 만큼 차기 대선 정국에서 다시 분열과 반목을 거듭할 것이란 의미다.

무엇보다 탄핵 가결 초반 정국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나타나고 국민의당의 존재감은 오히려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은 앞으로 대선과 개헌, 정계 개편 등의 굵직한 정치 일정에서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탄핵 정국의 종착점에서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큰 상승세를, 국민의당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무엇보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크게 약진한 반면, 국민의당 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추락에 가까운 퇴보를 보인 것은 앞으로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야권 내부에서 제1야당 민주당의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와 민주당 비주류, 국민의당 등이 연합한 비문(비문재인) 세력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개헌과 정계 개편 문제까지 개입되면 이를 반대하는 야권 주류와 비주류의 간극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탄핵안 가결로 가장 큰 손실을 본 정당은 당연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힘겹게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 과제도 사실상 포기 수순을 밟게 됐다.

게다가 탄핵을 반대한 친박(친박근혜)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의 축출을, 비주류는 당 지도부를 포함한 정통 친박계의 인적 청산을 예고한 만큼 정치 생명을 건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면서 분당 국면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사상 초유의 보수정당 분당은 차기 대선 정국에서 안 그래도 지리멸렬한 여권 주자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가능성이 작지 않다.

여권 내 계파로 보면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반면, 비박(비박근혜)계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역으로 이번 사태가 오히려 여권에는 새로운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무런 변화 없이 내년까지 여권 주자들이 부진한 현재 구도가 유지된다면 ‘냄비 속 개구리’처럼 패배가 불 보듯 했지만, 탄핵을 기점으로 보수정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야권 내 비문(비문재인) 세력과 ‘빅텐트’를 시도한다면 대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