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발…당정 “그 이상 지원”(속보)

서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발…당정 “그 이상 지원”(속보)

입력 2016-12-08 10:03
수정 2016-12-08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지난달 30일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본 대구 서문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지난 태풍 때 울산 태화시장처럼 이번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렵게 됐다”며 “다만 선포되지 않아도 그 이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이미 지원된 특별교부세 35억원에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확한 지원규모는 앞으로 약 2주일이 더 걸리는 피해규모 조사를 마치고 정해진다.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세·지방세는 1년, 각종 부담금과 융자금은 6개월간 납부·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에 탄 섬유 원단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자발적 모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다만, 대구시가 380억원을 확보한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7천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일 통과한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서문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자동 화재감지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점검 예산이 3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으며, 전통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10억원 반영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문시장 현장에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현장통합지원센터를 운영, 피해 상인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