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설치 3년간 지원 촉구… 예산협상 ‘최대쟁점’ 해소 주목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향후 3년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 합의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연간 1조원가량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데 반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어려워지게 되자 정부 압박 차원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으로는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 규모보다 대폭 늘리는 데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등을 밀어붙이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