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대상, 70명(곳)이던 3월의 두배 규모…김정은 남매 제외한 지도부 총망라”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후속조치로 2일 발표하는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1일 연합뉴스에 제재 리스트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을 제외한 “북한 지도부 인사들이 망라됐다”면서 최룡해·황병서가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고 밝혔다.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자산 동결과 국내로의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되지만 북측 인사들은 한국에 자산이 없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단절된 상황이어서 당장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제재대상이라는 ‘낙인 효과’와 함께 우리 정부가 지정한 제재대상 인물에 대해 향후 우방국들이 추가 제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견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룡해는 항일 빨치산 혁명 2세대의 대표주자로서 김정은의 최측근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2014~2015년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하는 등 공식 서열 3위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말 ‘혁명화’ 과정을 거치며 부침을 겪었지만 지난 5월 당 대회를 통해 사실상 당내 2인자 자리를 굳혔다.

최룡해는 사실상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2013년 5월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면담하고, 지난해 9월에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현재 고(故)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 대한 조문을 위해 쿠바를 방문 중이다.

황병서는 북한군 서열 1위다.

지난 3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련된 혐의로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예비 제재카드’를 남겨둔다는 차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대상 단체·기관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제재와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은 중국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훙샹을 제재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이번에 취할 독자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기관)의 수는 지난 3월 취했던 독자제재(개인 30명, 단체·기관 40곳) 때의 두 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독자제재 때는김영철 당시 노동당 대남 비서(현 당 중앙위 정무국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가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북한에 기항한 선박에 대한 국내 입항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3월 독자제재 당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번 독자제재에서는 입항 불허 기간을 기존 ‘180일 이내’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