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방적 변경 안돼”…탄핵정국에 후퇴 가능성도

청와대가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를 시사한 교육부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경우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견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승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지난 26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회동했으며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후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등은 계속 협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27일 ‘협의’의 의미에 대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충분히 보고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정대로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이후에 현장에서 (이 교과서를)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이 부총리의 25일 발언과 관련, 여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다.

앞서 이 부총리의 발언을 토대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장 적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으로 철회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국정 교과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 수석과 이 부총리간의 전날 만남도 역사교과서 문제에 흔들림이 없도록 교육부를 ‘단속’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 부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철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철회한다면 무슨 고민을 하겠느냐”라면서 “철회는 아니다”면서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계속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총리실로 정책조정 기능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부처의 원심력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특검에서 본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점과 박근혜 정부 및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도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의 변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이 부총리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해서 진행키로 했다는 점에서 여론 상황에 따라 교과서 국정화 철회론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가도 있다.

교육부가 28일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현장에서의 교과서 적용방안에 대해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가 “현재로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가능성은 없다”면서 “현장검토 본을 공개하고 현장 반응을 봐서 여러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교육부의 현장 적용방안으로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 연기, 국·검정 교과서 혼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