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주자 ‘비상시국 타개’ 입장문 전문

野 대선주자 ‘비상시국 타개’ 입장문 전문

입력 2016-11-20 14:43
수정 2016-11-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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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잠룡 6인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20일 회동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합의된 입장문 전문.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수치심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들의 자유, 평등, 정의를 위한 숭고한 정신과 평화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가슴 깊이 새기기로 다짐했다.

2.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다.

3. 우리는 국정농단 헌정유린에 가담하고 방조한 새누리당은 통절히 참회해야 하며, 새누리당 핵심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4.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로 보고, 검찰은 지체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5.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6.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하여 탄핵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7. 우리는 촛불민심과 국민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

8. 우리는 야 3당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단합하고 단결하여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주권확립, 정의로운 국가건설에 헌신하기로 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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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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