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순실(60·구속)씨와 같은 민간인에 의한 제2의 국정농단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7일 성남시청에서 2017년도 성남시 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로 헌법이 보장한 제도”라면서 “헌정 질서를 농락하는 제2의 최순실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는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등에 업고 ‘비선 실세’로서 최씨가 각종 이권에 관여하고 국정에 개입한 것은 결국 박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시장의 분석이다.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이런 헌법 정신에 역행해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악해 성남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남시 세수를 내년 266억원, 2018년 533억원, 2019년부터 1139억원 빼앗기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부러움을 받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전국에 확대하는 데 정부 예산의 1.2%, 약 5조원이면 된다”면서 “결국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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