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 선 강경투쟁

우상호 “국정 방식 바꾸는 개각 돼야” 박지원 “꼼수 계속 땐 결국 하야 길”

야권이 기로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 개각’ 이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까지 하야(下野)를 거론하는 가운데 당론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지, 좀더 거국중립내각을 압박할지 고심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대통령은 스스로 조사받겠다고 해야 한다”면서 “(개각은)그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탈당해 야 3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갖고 거국내각 총리를 협의해 지명하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꼼수 정치와 공작 정치를 계속한다면 하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신중한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거국내각을 동시에 요구하되 박 대통령이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하야나 탄핵 등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단계론’이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도부와 별개로 퇴진 요구 흐름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한 거국내각을 꾸리고, 6개월 뒤 대선을 치르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 등 30여명의 의원은 “조속한 퇴진과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수용”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민주당 박영선·변재일·민병두 의원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등 여야 비주류 의원들은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현 시국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결국 양당은 수위를 높이겠지만, 탄핵 추진보다는 하야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탄핵 역풍’ 트라우마가 여전한 야권에서 탄핵은 최후의 카드다. 현실성도 떨어진다. 탄핵소추안 발의(재적의원 과반)는 야권(171석, 민주당 121·국민의당 38·정의당 6·야권 성향 무소속 6)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가결(재적 의원 3분의2)되려면 새누리당(129석)에서 29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가결돼도 탄핵심판 절차가 남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박한철 소장 등 9명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