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최순실 사태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 문제” 국정교과서 반대 소신 재확인…“대통령 주도 개헌 옳지 않다”“헌법이 규정한 총리 권한 100％ 행사…경제·사회 정책에 지휘권”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쪽”이다“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이 있지만 제가 가진 답은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또 박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서도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여야 협치 구도를 만들면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가 크게 완화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 국무총리로서 탈당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국을 강타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본질은 대통령의 권력과 보좌체계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며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메커니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개헌과 관련,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라면서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국회와 여야가 결정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소신임을 전제로 ”대통령의 책임은 크고 국회에는 입법권이란 권한이 있는데 책임이 약하다“며 ”이 2가지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인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자신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총리를 중심으로 여당이 들어오고, 야당이 들어오고 협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책임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하며 ”총리의 헌법적 권한은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대통령이 국민적이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동력의 원천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지고 만다“며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채널을 만들어 여야 모두로부터 동력을 공급받겠다. 이를 위해 총리실의 기능과 조직 개편도 생각해보겠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되면 내각의 정신을 존중할 것이며 책임 또한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총리직 수락 배경에 대해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다”며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하게 된다. 국정도 마찬가지다. 멈춘 만큼 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인이 바뀌는 기업에서도 회계나 기술개발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도 그와 같다. 경제·산업·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의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고 말했다,

야권 등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정이 단 하루도 멈춰선 안된다는 마음, 지금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정권 말기에 회복불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군말 없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신에 대한 임명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명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로 더욱 그런 것 같다”며 “청와대 시스템이 일시 무너져 생긴 일이라 생각한다. 저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