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파 제네바 집결하고, 정파 넘나드는 세미나 개최 野, 비문진영·김종인 등 행보 박차…文 독주 구도에 최대변수여권서도 목소리 커져…여야 아우르는 ‘개헌지대’ 가능할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제6공화국의 종언’을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자 23일 정치권에서는 다시 개헌론의 불길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우선 야권에서는 비문(비문재인)진영이 개헌론을 앞세워 손 전 고문의 손을 잡으면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견제하려는 조짐이 감지된다.

여기에 범여권에서의 개헌 움직임과 겹쳐지면서 여야를 아우르는 ‘개헌지대’가 형성되는 등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때마침 여야를 대표하는 개헌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개헌론은 여의도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野, 개헌파 제네바 집결…움직이는 非文에 孫까지 가세 = 손 전 대표의 탈당으로 달궈진 개헌 분위기 속에서 야권의 개헌파 인사들이 속속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들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진영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국제의원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해 최근 제네바로 출국했다. 여당에서도 대표 개헌론자인 정종섭 의원이 동행했다.

여기에 22일에는 민주당 출신으로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는 우윤근 사무총장 역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국제사무총장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서로 다른 행사이긴 하지만 같은 도시에서 지내는 만큼 충분히 만나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손 전 대표와 비문(비문재인) 세력을 중심으로 개헌 매개 연대설이 점차 무르익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의 경우 손 전 대표와 통화를 한 것은 물론, 국민의당 천정배 김한길 의원 등도 만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패권지대’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론이 지금의 ‘문재인 대세론’을 흔드는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대선이 다가올수록 비문진영의 개헌 목소리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여권서도 개헌론…여야 아우르는 ‘개헌지대’ 가능할까 = 이런 개헌론은 여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그 파괴력을 더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지지율 1위인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을 제외한 비박(비박근혜)계 차기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개헌 요구가 거세다.

원내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현직 지방자치단제장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달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원외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지금 국민을 위한 개헌인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대통령 4년중임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비박진영과 야권의 비문진영이 개헌을 매개로 중간지대에서 만나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내용의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일찌감치 회자됐다.

여기에 손 전 대표가 탈당 후 ‘무소속’이 되면서 이런 시나리오는 한층 힘을 받는 모습이다.

이 경우 여권에서 이미 이탈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나 이재오 전 의원 등도 합류할 수 있다.

때마침 오는 27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진행하는 개헌 관련 토론회에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등이 참석하기로 하는 등 여야를 넘나드는 개헌행사가 속속 이어질 예정이어서 ‘개헌지대’ 형성 논의는 점차 본격화될 전망이다.

◇ 친박·文·安 ‘속내 복잡’…개헌 관련 대선공약은 힘받을 듯 = 여권 비주류인 ‘비박’과 야권 비주류인 ‘비문’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것과는 달리,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우선 친박진영의 경우 개헌론이 ‘블랙홀’로 작용하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빼버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심해진다면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헌 카드를 들고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다.

실제로 친박(친박근혜)계에서도 일부는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 외치와 내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친문진영은 현시점에서 개헌론이 ‘제3지대론’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조할 상황은 아니다.

문 전 대표 역시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짧은 기간에 개헌을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불가능한 일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현정권에서의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전날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청년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개헌 이전에 해야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서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 손 전 대표와 반대 입장인 셈이다.

안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이 총선에서 ‘제3당 실험’에 성공한 만큼 국민의당으로 승부를 봐야 하며, 그 외에 또 ‘제3지대’가 생기는 것은 달갑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문 전 대표나 안 전 대표 측에서는 이번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이뤄지는 개헌에는 찬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양측 모두 개헌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의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권주자들은 내년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할 경우 임기 초반에 개헌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