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대북제재 최대한 효과 내도록 할 것”…고강도 추가제재 시사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1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연쇄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외교적·군사적 대응방안을 협의한다.

미 국무부에서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외교·국방장관을 하루 앞둔 18일 워싱턴D.C에 있는 6·25 전쟁 미군 참전비에 헌화하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미국을 포함한 우방의 독자 제재, 여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가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3가지 축에서 이뤄지는 대북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국과 미국 등의) 독자 제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취한 독자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강도 대북제재를 내놓을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시행 중인 금융, 해운, 수출입,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이후 북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을 포함한 북한 정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평가를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2 회의에서는 대북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조치 외에도 북한을 압박할 군사적 조치도 논의된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가 주요 수단이다.

윤병세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올해 2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고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미국을 겨냥한 타격 수단을 과시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우려하는 내부 여론에 밀려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2+2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2 회의 합의 결과를 토대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카터 미 국방장관은 오는 20일 미 국방부에서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열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이번 2+2 회의와 SCM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 조치를 도출할 경우 한미동맹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쇄회담 결과는 올해 들어 북한의 잇단 핵실험을 계기로 국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는 어긋난다.

한미 양국이 이번 연쇄회담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할 경우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도 잦아들 수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와 SCM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고 있고 지속적은 위협을 가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