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대북 대응능력 구축, 계획보다 앞당길 필요성”

한민구 “대북 대응능력 구축, 계획보다 앞당길 필요성”

입력 2016-10-18 09:17
수정 2016-10-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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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위력 증강 협의회…정진석 “방산비리는 반역”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더욱 고도화되고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 예측 불가능성 등은 우리의 대응능력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급히 구비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회’에 참석, “김정은 정권은 체제 생존의 유일 수단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살상무기 확보에 사활을 걸고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독자적 능력과 한·미 동맹 능력을 총합해 억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방부의 방위력 증강안을 검토해서 조기 전력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이제 실존하는 위협”이라면서 “우리는 말의 성찬이 아닌 실질적인 대비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방위력 증강 문제는 방산 부문의 과제와도 관련된다”면서 “북한과 내통하는 것만 반역이 아니라 방산 비리도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반역이므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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