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대북 대응능력 구축, 계획보다 앞당길 필요성”

한민구 “대북 대응능력 구축, 계획보다 앞당길 필요성”

입력 2016-10-18 09:17
수정 2016-10-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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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위력 증강 협의회…정진석 “방산비리는 반역”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더욱 고도화되고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 예측 불가능성 등은 우리의 대응능력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급히 구비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회’에 참석, “김정은 정권은 체제 생존의 유일 수단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살상무기 확보에 사활을 걸고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독자적 능력과 한·미 동맹 능력을 총합해 억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방부의 방위력 증강안을 검토해서 조기 전력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이제 실존하는 위협”이라면서 “우리는 말의 성찬이 아닌 실질적인 대비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방위력 증강 문제는 방산 부문의 과제와도 관련된다”면서 “북한과 내통하는 것만 반역이 아니라 방산 비리도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반역이므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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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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