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대북 대응능력 구축, 계획보다 앞당길 필요성”

한민구 “대북 대응능력 구축, 계획보다 앞당길 필요성”

입력 2016-10-18 09:17
수정 2016-10-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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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위력 증강 협의회…정진석 “방산비리는 반역”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더욱 고도화되고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 예측 불가능성 등은 우리의 대응능력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급히 구비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회’에 참석, “김정은 정권은 체제 생존의 유일 수단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살상무기 확보에 사활을 걸고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독자적 능력과 한·미 동맹 능력을 총합해 억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방부의 방위력 증강안을 검토해서 조기 전력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이제 실존하는 위협”이라면서 “우리는 말의 성찬이 아닌 실질적인 대비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방위력 증강 문제는 방산 부문의 과제와도 관련된다”면서 “북한과 내통하는 것만 반역이 아니라 방산 비리도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반역이므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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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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