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북한인권결의안 北의견 물어보고 기권’ 송민순 회고록 일파만파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2007년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 총장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40여일 후 이뤄진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찬성과 기권 의견이 갈라지자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의견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에 북측은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고 회신했다. 결국 정부는 표결에 기권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전 대표를 정면 겨냥해 “음주 단속하는데 음주 중인 대상자들에게 ‘단속해도 되느냐’고 물어본 어처구니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우리 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당시는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한 여러 채널의 대화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던 시점”이라며 당시 결정이 남북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이 문제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