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날… 의원 33명 무더기 기소
지난 4·13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3일 끝나면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20대 국회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소된 의원 중 3분의2 정도가 야당 인사들인 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법정에 서게 되면서 야권은 ‘편파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국이 얼어붙을 기색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15명 최다
기소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1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7명 ▲금품 제공 5명 등의 순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한표(62·경남 거제) 의원이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경남의 한 건설사 실소유주 김모(59)씨로부터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 허가와 관련해 알선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2002년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피선거권만 회복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복권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같은 당 이군현(64·경남 통영·고성)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400여만원을 돌려받아 미등록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유동수(55·인천 계양 갑) 의원이 금품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당 최명길(55·서울 송파을)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이모(47)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한 대가로 이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준영(70·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총선 당시 한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선거 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소속 서영교(52·서울 중랑갑) 의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 기간 경쟁 상대였던 국민의당 민병록(63)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민 후보에게 전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는 아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1월 지역구인 횡성 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의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황영철(51·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당선 무효 선고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검찰총장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편향된 선거 수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는 어느 범죄보다 기준과 원칙 등이 잘 정립돼 있다”며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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