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제소에 “윤리위 여소야대, 잘못 시정할 때까지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운영위의 오는 21일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만약 국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한다면 그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에 민정수석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의결한 기관증인은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는 한 출석이 의무로 돼 있다. 이게 국회법과 국정감사법의 정신”이라며 “더민주는 우 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한 적이 없으며, 아직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출석시킬 수 없다고 먼저 공언하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민정수석이 언제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었냐고 하는데, 참여정부 때 바로 지금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여러번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고, 증인채택도 막고, 이미 채택된 증인도 출석 안 시키겠다는 불통의 길을 박근혜정권과 집권당이 걷고 있다”며 “이렇게 불통의 길을 걷어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총선이 지난지 반년이 지나는 동안 박 대통령과 집권당은 전혀 변함이 없다.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의 길을 가는 집권세력은 국민 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후반전으로 접어든 국감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관련 여러 국정운영의 문제점들이 조목조목 지적되고 그 얼개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는 국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국가운영 틀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후속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가 오로지 감추기, 가리기, 은폐하기로 일관하고 있어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며 “민생 문제도 조목조목 잘 지적하고 있는데, 좋은 대안들이 좋은 정책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 중순 이후에 진행되는 법안국회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감에서 미르 관련 한국문화예술위 회의록 발언 일부가 삭제된 것을 두고 논란을 빚은데 대해 우 원내대표는 “중대한 발언에 대해 여담이라고 빼고 제출하지 않은 것은 상상을 초월한 행위이자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국감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문제 삼겠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회의록 조작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야3당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해 ‘간첩’에 비유하는 듯한 비판을 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 “윤리위 제소에 대해 과거처럼 그냥 제소하고 아무일 없다는 듯 넘어갈 것이라 생각말라. 윤리위 여야 비율이 6대 9이다. 문제있는 의원은 반드시 그 잘못을 시정할 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