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감사…가습기 살균제 공익감사 청구 기각 비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감사 요구가 야당으로부터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최순실과 차은택 씨로 유명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단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받았다”면서 “정부 부처들이 분주하게 움직인 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1979년 10월 26일·미르재단)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1962년 1월 13일 ·K스포츠재단) 등 기념일을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대통령 관심사항인 문화창조 관련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면서 “특히 해당 펀드는 수년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투자대상에 차은택이 본부장으로 있던 문화창조융합센터의 추천 콘텐츠도 포함되면서 대통령 치적 쌓기와 차은택 특혜주기에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한 감사계획이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지금은 사실관계 파악하는 단계로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검찰이 고발 사건을 수사 중 이거나 손해배상 소송하고 중복된다는 것이 감사청구 기각·각하 취지”라면서 “공익감사는 정부 포괄적으로 구체적 책임 찾아달라, 그 시기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 처음 잉태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장기간 정부 각 부처 책임 밝혀달라는 것으로 검찰 수사나 손해배상 소송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감사원은 최근 5년간 43건의 국민감사청구를 접수받았다”면서 “검토 중인 3건을 제외한 40건 중 감사를 실시한 것은 5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3년 6건에 불과하던 대통령 수시보고가 2015년 17건으로 늘어났으며 서울시 운영감사,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사 등 논란이 됐던 감사는 감사보고서 확정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또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와 건강보험료 청구 병명에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 감사원이 서울대병원을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