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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원내대표, 개헌 필요성 언급

“물 제공 거부 박원순, 法 위반 소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중심제의 한계가 왔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여야의 정기국회 갈등 상황을 언급하면서다.

정 원내대표는 “독일식 내각제가 지구상에 마련된 최고의 의회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국가는 전부 내각제를 한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공동 방미 당시 개헌 관련 대화를 했던 점을 거론하며 “의원들이 스스로 개헌 얘기를 하겠다면 막을 이유도 없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 측에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시위 진압용으로는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즉각 발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 시장의 경찰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로,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