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쌀 시장격리 불가피…근본적 대책 필요”

유일호 “쌀 시장격리 불가피…근본적 대책 필요”

입력 2016-10-05 08:28
수정 2016-10-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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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공급 축소·수요 증대하는 방법 밖에 없어”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쌀값이 전년 대비 16.2% 하락해 (시장) 격리와 같은 추가대응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을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쌀 직불금 예산을 이미 1조8천억 원 반영한 바 있고, 쌀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직불금 예산 증액을 통해 농민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부총리는 “쌀 격리라는 것이 상당히 임시적 조치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은 축소하고 수요는 늘리는 양방향으로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장기적인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방안인데 어떻게 할지는 토론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조적으로 생산은 많이 늘고 소비는 조금 침체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데 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지만,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여러 실질적 방안을 영향력 있게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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