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국감 정상화 재개…미르·K스포츠 공방 예고

2주차 국감 정상화 재개…미르·K스포츠 공방 예고

입력 2016-10-04 07:56
수정 2016-10-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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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재개한다.

지난달 26일 국감이 시작됐으나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등 파행으로 첫 번째 주가 지나갔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야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된 대규모 모금 의혹을 제기할 태세여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가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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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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