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서 서울대병원장 증인채택 요구…“필요한건 부검 아닌 특검”

야권은 29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지침에 맞지 않게 작성됐다며 진단서를 쓴 서울대병원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등 백 농민 시신 부검 영장발부에 대한 공세를 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구체적인 질병명 없이 ‘심폐정지’로만 기재돼있어 “관련지침을 위배했다”며 문제제기 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사망원인이 통계청 사망진단서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사망진단서에 심폐정지 등 사망에 수반된 현상만 기재해선 안되며 구체적인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침을 정했는데,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심폐정지’라고만 쓰였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정 의원의 지적과 같은 사유로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복지위 국감에서 양승조 위원장에게 “서울대병원이 쓴 사망진단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니, 서울대병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간사단과 의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복지위는 여당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오전에 개의했다가 정회했으며 오후에 결국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만 참석한 채 속개됐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백 농민에 대한 부검시도는 오랜 시간 고통과 눈물로 지새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백 농민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건 부검이 아니라 특검 뿐”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에 “백 농민의 부검이 유가족의 눈물 저항에도 강행되고 있으니 참담하다”며 “누가, 왜 진실을 두려워하느냐”고 적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트위터에 “경찰 물대포에 맞아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그 시신마저 빼앗겨 부검 명목으로 갈가리 찢기는 걸 막지 못해 통곡하는 딸 백민주화님. 그저 미안합니다”라고 썼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검이라는 건 돌아가신 분의 시신에 손을 대서라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하는 마지막 조치”라며 “가해자들의 한풀이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