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누진제 6→3단계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올여름 각 가정에 전기요금 폭탄을 가져온 주택용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율을 2.6배로 내리는 개선안을 추진한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150㎾h 사용 시 월 4050원, 250㎾h 월 3340원, 350㎾h 월 1만 2250원, 450㎾h 월 3만 7490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 오르게 돼 있다. 이를 150㎾h 64.8원, 151~350㎾h 130원, 350㎾h 이상 초과 170원의 3단계로 낮추는 것이다.

TF는 주택용 누진제 개선안을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 한국전력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원가절감, 비주거용 가구의 일반용으로의 전환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시키기로 했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오는 11월 안으로 전기요금을 개편하고 내년 1~2월에 예상되는 서민 및 저소득층 전기요금 폭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