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베 ‘개헌론’ 점화에 “관련 논의 주시”

정부, 아베 ‘개헌론’ 점화에 “관련 논의 주시”

입력 2016-09-27 16:09
수정 2016-09-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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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평화헌법 틀내 지역 평화·안정 기여해야”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자국 의회에 요청한 데 대해 “일본 내 관련 논의에 대해 관심을 두고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요구는) 평화헌법 관련 조항을 수정해 달라는 취지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 안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 개정 문제는 일본 국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일본 내 관련 논의 동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을 언급한 것은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교전권과 무력 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 개정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개회한 일본 임시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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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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