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6개 ‘공전’ 野 상임위 7개 ‘반쪽’

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7일 이틀째 멈춰 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새벽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이날 역시 모든 국감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고, 야당은 이를 ‘코미디’, ‘정치쇼’로 폄하하며 여야간 대치 전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에서 50개에 달하는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집행의 위법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려 했으나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당이 위원장인 6개의 상임위(법사·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의 연속이었다.

야당 의원만 참석해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으나, 여당 소속의 위원장들은 여야 3당 간사간 협의를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감을 위해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로 내려갔으나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헛걸음만 한 셈이 됐고, 환노위에서는 여당에서 하태경 간사만 참석하기도 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이 기관 증인의 불참을 종용했다”며 국감 방해라고 강력 비판했다.

다만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당의 방침과 달리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운영돼야 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감 참여를 선언해 여당 위원장 중에는 혼자 참석키로 했다.

야당의 7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는 국감 개시는 선언했으나 여당이 불참해 ‘반쪽’을 면하지 못했다.

정권 차원의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기부금 모금 과정의 특혜 의혹을 추궁할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도 정상 진행이 어려웠다.

현재로서는 국감 파행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를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총력전에 들어갔으며,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러한 새누리당에 복귀를 요구함에 따라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국회와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칼춤 추듯 하고 있다”면서 “거래하고 적당히 들어줄 것 같으면 단식을 시작도 안했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단식농성을 하는 바람에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풀 수 있는 대화 채널이 끊겨 우려된다”면서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상황을 원만하게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과거 야당에서 의원직 사퇴와 단식, 삭발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는데 전부 정치 쇼로, 단식은 성공한 적 없다. 삭발은 다 머리 길렀다”면서 “타고 있는 불안한 정국에 휘발유를 퍼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은 장기화할 경우 역풍을 우려하는 내부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야권 역시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발목잡기라는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감 일정이 비어 있는 28일 냉각기를 거쳐 29일부터는 여야간 물밑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정상 가동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