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임건의안에 “뜬금없는 정치공세…이런 정치는 협치 안돼”

與, 해임건의안에 “뜬금없는 정치공세…이런 정치는 협치 안돼”

입력 2016-09-21 09:42
수정 2016-09-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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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한 데 대해 “뜬금없는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면서 “장관 해임이라는 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성과라든지 과오라든지 등을 보고 쓰는 카드”라고 지적한 뒤 “국회 의석수만큼 걸핏하면 날치기하고 장관 해임 건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수와 힘의 과시”라며 “이런 정치는 협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민주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가세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여소야대의 구도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2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현재 야당 의석은 더민주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등 165명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가 폭풍 전야”라며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정국이 다시 경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장관은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박 대통령이 임명한 게 지난 4일인데, 2주일이 지나서 요건에도 맞지 않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뜬금없다”고 비판하고 “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고리로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등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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