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등 논의…사드배치 문제도 논의할 듯

한미 국방부가 오는 12일 정례적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 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게 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확장억제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KIDD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최근 북한 정세 평가, 북한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미사일 위협 대응 및 도발 억제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영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점검 등이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DSC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기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기구로, 작년 4월 출범했다.

이번 KIDD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 군의 주요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와 제3부지 선정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추석 연휴 이후 성주골프장이 유력한 제3부지 실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한국측의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미국측의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가 대표로 나서고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양국 외교당국자들도 참석한다.

KIDD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