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교섭단체 대표연설 “가계부채 비대위 구성하자”

靑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현재 상황을 ‘비상 경제위기’로 규정한 추 대표는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을 전환하고 조세 개혁과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지금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보다 정치가 앞설 수는 없다”면서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 키워드로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을 꼽았다. 그는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면서 “임금과 조세 체계의 정상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는 성역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가려야 한다.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대 그룹 등이 고통 분담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추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방치하다가는 ‘국민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며 금융위원회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는 추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