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결정된바 없으나 현 안보상황 관련 필요성 검토”한민구 “필요성 주장 많아 전력화 부분에서 살펴보겠다”

군 당국은 여당과 일부 군사전문가들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 실무적으로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주문한 것도 군의 실무적 검토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9일 “우리 군은 현재까지 핵잠수함 건조계획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면서 “그러나 현 안보상황과 관련해 그 필요성에 대해 군 실무차원에서 검토해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핵잠수함 건조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핵잠수함이 우리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지, 핵연료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실무적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른 소식통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런 실무적 검토가 당장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국방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지만,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해 군 당국이 실무적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것을 우리 군의 입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핑에서 여당 등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론이 부상하고 있는 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자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면서 “현재 핵추진잠수함(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핵추진 잠수함에는 20% 안팎의 농축된 우라늄이 원료로 필요하다.

작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미 양측이 서면 약정을 체결하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지만, 협정문에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어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