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끝나가는데 여야 협상은 계속 꼬여 내달 2일 본예산 제출…함께 심의시 추경안 내용 바뀔듯

기업 구조조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명목으로 편성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한 달이 됐지만, 아직 심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자칫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마저 거론될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연계하고 있고, 새누리도 더민주가 요구하는 청문회 핵심 증인을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 심의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만나 관련 협상을 계속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는 정권 핵심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채택을 추경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권이 요구해온 연석 청문회 개최를 수용했고,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이 더민주에 대해 증인 채택 문제를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만약 이대로 여야가 대치 상태를 이어가면 추경안 심의는 일단 다음달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본예산과 올 하반기에 지출할 추경 예산안을 같은 시기에 논의하는 묘한 상황을 맞게 된다.

본예산이 제출된 상황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면 추경의 내용 역시 적잖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는 데다 본예산과 성격상 겹치는 항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원내 협상과는 별도로 여론전을 이어갔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오전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을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협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처리되지 않아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도록 시급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번도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6·25 전쟁 포화 속에서도 추경안은 처리됐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에 민생 추경이 처리돼야만 추석 명절 이전에 예산이 정상 집행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야당이 결단할 때다. 추경의 시급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선(先) 추경-후(後) 청문회’에 합의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구조조정 청문회에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출석해 국민에게 공과를 먼저 설명해야만,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금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정책 결정권자들도 자격이 없다”면서 “국회에 와서 국민에게 해명하고 자신이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지 보고도 하려 하지 않는 오만한 보수권력자들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면서 “진실을 밝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따지고 나서야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도, 더민주도 이유가 어떻든 추경도 청문회도 다 안 해도 좋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는 발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양비론을 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