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폭염 대책·추경 등 민생현안 협의

고위 당정청, 폭염 대책·추경 등 민생현안 협의

입력 2016-08-25 06:50
수정 2016-08-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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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취임후 첫 회의…황교안 총리·靑경제수석 참석

정부와 새누리당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최고위원, 국회 상임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폭염 속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따른 누진제 개편과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방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등 민생현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특히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식중독·콜레라·C형간염 등 부실위생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집단 발병하고, 가뭄·적조·녹조 현상에 따른 농어촌 피해가 급증하는 등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4일 여름철 보건위생·환경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실무당정 협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전담 기구 신설 ▲학교급식 관련 비리 적발 업체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전염병 집단발병 병원에 대한 ‘선 폐쇄, 후 조사’ 의무 강화 등의 대책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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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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