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고압적 조사·감사 관행 없앨 것”

이정현 “고압적 조사·감사 관행 없앨 것”

입력 2016-08-21 22:40
수정 2016-08-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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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장과 당정협의회 추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1일 “정부 부처나 기관이 피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옛날 방식의 조사·감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감사·조사기관의 고압적인 조사 관행에 대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감사·조사기관장을 불러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조사·감사기관이 사후에 완장을 차고 겁박할 게 아니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미연에 사건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해당 기관이 스스로 개선 방안을 발굴하도록 하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기간 관련 대책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의료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심평원이 강압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5월 안산시의 한 비뇨기과 원장이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열린 이 원장 추모대회와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도 참석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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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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