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확고한 확장억제·대한방위공약 지속 확인”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포함한 핵 정책의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에 “유사한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다양한 계기에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대한(對韓) 방위 공약이 확고하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지속해서 확인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25일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 시에 현 단계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 발표할 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지난달 10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핵 정책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는 ‘핵 선제 불사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이 이런 방안에 난색을 보였으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장관들도 반대하고 나섰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