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전면 개편 착수…“백지상태서 논의”

당정, 전기요금 전면 개편 착수…“백지상태서 논의”

입력 2016-08-12 09:50
수정 2016-08-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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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지역별 예산 협의 착수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근본적 손질을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거론됐던 전기요금 체계, 누진 체계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15명 내외의 당정 TF를 구성해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TF에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과 정부, 한국전력,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 등과 함께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지역별 협의회를 이어간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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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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