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분식 확인하고도 지원 강행…서별관회의 청문회 없는 추경 불가”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9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실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3조1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분식회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의뢰로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7월부터 10주 동안 작성한 실사 보고서를 얼마 전 입수했다”며 “보고서는 작년 상반기에 공시됐던 3조2천억 영업손실 이외에도 3조 1천억에 달하는 추가 손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당국은 이런 분식회계를 확인하고도 대규모 지원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 및 회계부정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고의로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이 보고서는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최대 2조4천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지만, 정부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원 금액은 1조8천억원이 늘어난 4조2천억원인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서별관 회의 참석자들이 별도의 조사를 통해 더 큰 분식회계를 확인하고도 이를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대표는 또 실사 보고서에 명시된 작성 목적이 ‘회사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구조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계속기업의 가정하에 미래 현금흐름을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정부가 애초부터 부실규명보다는 정상화 지원을 전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에도 STX와 마찬가지로 법정관리로 갈 개연성이 높다”며 “결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기업회생도 못 시키면서 채권자들에 안전한 탈출만을 지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진상과 책임은 은폐하고 부담만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청문회 없는 추경은 불가능하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추가 분식회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근거로 분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반기 이후 최대 3조원의 잠재적인 추가 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은 당시 실사 결과와 함께 발표했던 내용”이라며 “추가 손실이 곧 분식회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추가 손실의 산출 근거와 이를 분식회계라고 단정하는 근거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