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前서울시장 ‘왜 지금 국민을 위한 개헌인가?’ 출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7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보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 영역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평등 조항이 헌법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현행 헌법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1항)는 조항만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등 공교육시스템을 통해 고가의 사교육에 버금가는 양질의 보충수업 기회를 가질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지가 헌법에 명시돼 규범적 효력을 가질 때 흙수저의 좌절이 비로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 더욱 강력한 의지 표명이 헌법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서울시장 경험을 돌이켜 볼 때 4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았다. 정책을 입안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는 데 4년 임기는 분명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국정수행을 위해 4년 중임제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계할 것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정치제도의 변경을 특정 정치인과 연계해 그 본질을 왜곡하고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은 “잦은 선거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하는 개선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6개월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일치하는 시점이 2022년인데, 지방선거는 6월 초이고 대통령선거는 12월 중순이라 이 두 선거를 통합해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6월 초로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오 전 시장은 “내치와 외치를 무 자르듯 나눌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면서 “갈등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정치적으로도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권형 체제로 간다면 과연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 하는 현실적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권형 모델인 독일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메르켈 총리가 외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오 전 시장은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20대 국회의 정당 분포를 보면 여야 1, 2당이 합의해야 하고, 당내 계파까지 고려하면 대통령과 모든 정파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어서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정치 현안에 대한 Q&A(질의응답) 형식의 저서인 ‘오세훈의 생각’을 릴레이로 출간할 계획이다. 1편 ‘개헌’에 이어 2편에선 ‘공생’을 주제로 다룬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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