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비리 근절할 제도적 장치 필요…제대로 된 검찰개혁 추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1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도 이번만큼은 적극 협조해 이번 20대 국회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주주의회복 TF(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공수처 설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진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돼 왔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상설특검과 특별검찰관제 도입도 얘기하지만, 이것 조차도 여야 합의를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식적인 견제와 감시가 안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빈번이 일어나는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이 긴장하고 비리와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병호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의혹 대상이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서 결백을 입증하는 게 일반적 사례 아니겠는가. 한 시간씩이나 언론과 접촉해 결백만 주장하고 가버리면 국민이 참 답답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다음에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된 후 대선 당시 약속한 검찰개혁안을 신속하게 조치했다면 지금처럼 국민이 검찰과 청와대에 분노하는 시련은 겪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장은 “대통령 레임덕을 조기에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대선 후보 당시의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나타나는 걸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공수처 신설문제 등 검찰개혁안을 적극 이해하고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