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방향 세미나 개최…“일자리·투자는 늘리고, 서민 부담은 줄여야”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세법 개정의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일 오전 7시 반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당정간 협의 내용이 주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법은 과세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고려해 민심을 담은 당의 의견을 사전에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정책위 산하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복지 수요를 고려한 바람직한 조세재정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고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당과 정부는 조세재정 정책방향을 신산업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법개정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현재 야권이 인상을 요구하는 법인세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오정근 비상대책위원장은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내리는데 한국만 올리면 외국기업이 한국으로 오기는 커녕, 한국기업도 해외로 나가 성장·일자리·세수 모두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정책안이 정치권에서 간간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인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법인세는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소규모 개방화 국가인 한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선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