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18일 “검찰이 ‘선민의식’을 가져선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권력독점,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기반으로 검찰 개혁을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다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사건 같은 ‘부적절한 거래’의 원인이라는 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나름대로 현행 제도상 법원의 재정신청 등 검찰을 견제·통제할 시스템이 많이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검찰은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며 “여러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차관급)이 한 부처에 48개나 있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검찰의 직급 체계를 일반 행정부처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일정 직급과 지위를 보장하는 건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