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매년 7월 임시국회서 ‘대치’ 반복

올 여름에는 여야간 치열한 대치 국면이 반복됐던 지난 4년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숨을 돌릴 수 있는 하한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관련 긴급 현안질문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등 당면한 ‘숙제’가 있지만 대형 돌발변수만 없다면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비교적 여유있는 하한국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누리당은 8월9일, 더불어민주당은 8월27일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8월5~21일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국회 ‘장내’를 향한 관심도도 분산될 수 밖에 없다.

제19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여름 국회에서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여의도를 떠나지 못했다.

첫해인 지난 2012년에는 19대 국회의 원(院) 구성 협상이 끝난 직후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됐다.

이듬해에도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는데, 당시 여야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정상화 문제 등으로 한참 공방을 벌였다.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여야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뜨거운 설전을 이어갔다.

지난해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과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올해도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19대 국회 때와 비교해서는 어느정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사드 배치 관련 긴급 현안질문 일정이 잡혔지만 앞서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은 만큼 거센 공방으로 불붙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에서 진행 중인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정부의 노동개혁 홍보비 문제로 한 차례 파행을 빚었던 환경노동위를 제외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 중이어서, 여야가 목표시한으로 잡은 오는 21일 결산안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거나 소속 상임위 차원에서 잡힌 해외 일정 등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초선의원 상당수는 9월 정기국회 때 있을 국정감사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한방’을 보여주고자 일찌감치 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변수는 추경안 심사다. 오는 25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따른 일자리 대책에 추경의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야권은 여당이 반대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추경안이 넘어오는 대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는 ‘현미경 심사’에 나서겠다고 예고, 여당의 바람대로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에 더해 더민주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다음달 영국 현지조사·기관보고·청문회 일정 등을 계획하고 있고, 야권이 조선·해양산업 및 국책은행의 부실 관련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