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법기관 인권유린 방지 조처…美 인권제재 여파”

“北, 사법기관 인권유린 방지 조처…美 인권제재 여파”

입력 2016-07-13 10:49
수정 2016-07-13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인권제재’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자 북한이 뒤늦게 사법기관의 인권 유린 방지 조처를 내놓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RFA는 현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사법기관들에 법규위반자 단속과정에서 지나친 폭력을 삼가라는 지시를 비공개적으로 내렸다”면서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인권제재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자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앙에서 최근 주민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인 인권유린행위를 삼가라는 지시를 비밀리에 사법기관들에 내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양강도 소식통은 “북한 사법기관원의 인권유린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느낀 당국이 갑자기 주민들의 인권유린행위 자제 지시를 내렸지만, 과연 일선 사법기관원들에 먹혀들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국방위원회 등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