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이 과도한 의미 부여…유해성은 자료와 시뮬레이션으로 평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국내 배치 결정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고 비판하자 “사드는 요격할 수 있는 방공 포병 중대다. 엄격히 말해 주한미군이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이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일개 포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되느냐”고 질타하자 “군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뿐인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사안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 별도의 약정을 맺고 공동실무단을 운용해오고 있다”며 “내부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 동의 등 절차는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유해성 평가를 별도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자료와 시뮬레이션 평가는 했다. 미군이 사드를 운용하면서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를 낸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도 대개 그런 유사한 위치에 있어 (사드 배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