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진석, 총리에 ‘잘하라’ 일갈은 제대로 한 말씀”

박지원 “정진석, 총리에 ‘잘하라’ 일갈은 제대로 한 말씀”

입력 2016-07-08 09:51
수정 2016-07-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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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에 새누리·더민주 응답해야…‘홍기택 승승장구’ 관계자 문책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전날 열린 당·정·청 협의회와 관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총리에게 잘하라고 일갈한 것은 참으로 국회를 대신해서 제대로 한 말씀이라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선 아직 제출도 되지 않은 추경안 통과를 7월 말까지 하겠다, 언제는 7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참으로 당·정·청회의의 멤버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관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의 요구에 응답해줄 때가 됐다”며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결산심사와 제출될 추경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홍기택 부총재(CRO)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국내 낙하산은 물론 이제 해외까지 낙하산 인사의 망신살을 당했다”며 “과연 한국인 부총재 임명을 장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홍 부총재는 산업은행 부실 책임과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지원의 당사자”라며 “그가 어떻게 국내외 고위직에 연달아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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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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