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단식 11일 만에 끝낸다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단식 11일 만에 끝낸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6-17 10:52
수정 2016-06-17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며 11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설득에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16일 서울시의회 박래학의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의장단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발해 광화문광장에서 1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왼쪽)을 격려 방문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의회 박래학의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의장단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발해 광화문광장에서 1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왼쪽)을 격려 방문하고 있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예정에 없던 일정을 추가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일째 단식하고 있는 이 시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 시장의 손을 잡고 “급작스럽게 예산을 뺏어가면 계획된 일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중앙재정에 지방업무에 대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오늘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말했다”면서 “그것을 믿고 이제 그만 단식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에서 해결해주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당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수직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수평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수평 배분은 중앙정부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이 책임지고 그 문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맡겨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건강이 괜찮나. 오늘 (단식을) 끝내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힘이 없다”면서 “(단식 중단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김 대표가 나를 살려준 것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불교부단체(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시)인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 등 경기 6개 시에 대해 조정교부금(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기 6개 시는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모두 합쳐 8000억원가량의 재정이 감소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