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안전 관리 업무 직영화하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

정진석, “안전 관리 업무 직영화하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08 10:26
수정 2016-06-08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메트로 마피아’ 특권 반칙 세밀하게 조사하겠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서울시가 전날 스크린도어 안전 관리 업무를 직영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무원을 늘린다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의 대책은 그동안 구조조정을 한 안전 관련 부분을 직영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라면서 “이는 공공부문을 늘리겠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직영화 주장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으나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켜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조삼모사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 일자리특위에서 이번 구의역 비극의 원인을 밝혀내겠다”며 “이번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메트로의 방만한 운영 실태 전반,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메트로 마피아’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대책에 대해 “서울메트로의 운영과 관련한 조사와 반성 등이 선행되지 않은 ‘땜질식’ 처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구의역 사고에 대해 사과한 뒤 시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와 위험한 업무는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음달에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