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野 “朴대통령,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해선 안돼”

두 野 “朴대통령,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해선 안돼”

입력 2016-05-21 11:41
수정 2016-05-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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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총선 민심 거스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당 “거부권 행사하면 정국마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개정 국회법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4·13 총선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견을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거부권 검토 중단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또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언급, “당시 야당이 강조했던 게 의회의 자율성”이라면서 “정부여당이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신뢰기반도 확보된다며 결국 대통령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며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집권여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대(與大) 상태에서 국회법이 통과된 만큼 일단 시행하고,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될 경우 행정부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면 청문회가 남용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장애인복지시설 현장 방문…“자립·돌봄 지원 꼼꼼히 챙길 것”

송순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은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시립평화로운집)을 방문해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설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장애인 근로환경과 직업재활 현황을 세심히 점검하며 “일자리는 자립과 사회참여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원 사업’ 등의 현장을 살피며,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에도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자립 지원 일자리부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돌봄, 거주 장애인의 사회참여까지 관련 정책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 사업들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운영 실태와 지원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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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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