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제별 발언 재구성

여·야·청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의 회동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회동 후 각 당이 개별적으로 언론에 밝힌 대화 내용을 한데 묶어 의제별로 재구성했다.

① 여·야·청 소통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서 국정 운영 방식을 소통형으로 변화시키고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면 여당의 자율성이 사라지는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말자.

-박근혜 대통령: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옛 속담이 있다. 다양한 소통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서로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가면 만족스러운 대안을 만들 수 있다.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대통령과 3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하면 좋겠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형식을 가리지 말고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면 참고해서 국정에 꼭 반영하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대통령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민들이 기뻐할 소식이다.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는다고 제가 가장 많이 비난을 했다.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국정수행 발목 잡기는 하지 않겠다. 대통령도 국회와 야당을 동반적 관계로 인식해 달라.

② 북핵 대응 및 남북 관계

-박 원내대표: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창조경제와 신산업성장동력을 북한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려면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할 필요성도 있다.

-박 대통령:북한이 계속 핵을 보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이번만은 안 된다’는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남북 대화를 하려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하게 돼 결국 북한에 시간 벌기만 허용하게 된다. 그 결과 핵개발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우 원내대표:야권도 공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박 대통령:야권과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

③ 노동 개혁 및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박 원내대표:노동개혁법 개정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노사합의가 최우선이다. 일방적인 추진은 성공하지 못한다. 성과연봉제는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 노사 간 합의가 없는 일방적, 불법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시정돼야 한다.

-박 대통령:우선 노동개혁은 해야 한다. 파견법을 처리해야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중소기업에서 숙련된 인력을 충당하게 해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노사가 잘 협의하면 좋은데 시간을 끌기에는 청년들의 사정이 너무 급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으로도 전파된다. 지금도 공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성과연봉제 강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불법적 행태나 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하다. 제도의 취지가 좋아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정책의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④ 기업 구조조정

-우 원내대표:조선해운 산업이 상당히 어렵다.

-박 원내대표: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른 분야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곧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공적자금, 양적완화도 결국은 국민 세금이다. IMF 외환위기의 극복은 국민의 고통 분담, 노동자의 협조, 국회 및 정치권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경제 위기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과 노동계가 고통을 분담하도록 설득하면 국민의당도, 국회도 협조할 것이다.

-박 대통령:현재 정부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경제기관 간 긴밀하게 합의해 좋은 안이 도출될 것이다.

⑤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현안

-우 원내대표: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방, 경찰,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늘리자.

-박 대통령: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산업을 일으켜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서 최소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⑥ 누리과정 예산

-박 원내대표: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정부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고,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정부 예비비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함께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 보육 대란을 끝내야 한다.

-박 대통령:2012년에 도입할 때 법령으로 여야 간 합의를 본 사항이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당시 각 지역 교육감들도 환영했다. 지금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매년 잘못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진다.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도 국회에서 여야가 잘 협의해 달라.

⑦ 세월호특별법 개정

-박 원내대표: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고 선체 인양 등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단원고 학생 제적 처리 문제 철회 방침은 (경기도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해 다행이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에게서 보고를 받았는데, 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를 야당도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문제는 일단락 난 것으로 안다.

-박 대통령:조사 기간이 끝나도 인양을 예정대로 하고, 그 이후에라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을 한다.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는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이고 찬반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 국회에서 잘 협의해 처리해주면 좋겠다.

⑧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박 원내대표: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 세월호 사건’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옥시 영국 본사 소송 지원, 피해자 생활비 지원 등 선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가습기 살균제는 2001년부터 제조가 시작됐고 2006년부터 원인 불명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안 나왔고 2011년 원인이 밝혀졌다.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필요하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

⑨ 어버이연합 정부 지원 의혹

-박 원내대표:어버이연합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돼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혹이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 만약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10 낙하산 인사 문제

-박 원내대표:정피아와 관피아를 타파해야 한다. 총선 후 대대적인 낙하산 인사가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인 ‘낙하산 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박 대통령:정부의 인사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촘촘하다. 전문성, 능력, 도덕성 등을 꼼꼼하게 검증한다. 검증에 시간도 많이 걸린다. 정치권 인사가 오는 것을 법으로 원천 봉쇄하려 하는데, 정치권에도 인재가 많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기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 버릴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11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

-박 원내대표:정운호 비리, 전관예우에 대해 국민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박 대통령: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다 파헤치겠다고 하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12 5·18 기념곡 지정

-우 원내대표:‘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거듭 주문한다.

-박 원내대표:대통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결단을 내려 달라. 국민들은 사회 통합의 신호탄으로 평가할 것이다.

-박 대통령: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5·18 정신은 국민 통합인데, 국론 분열로 이어지면 안 된다.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 좋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보훈처에 지시를 하겠다.

-박 원내대표:저희는 기대를 하고 왔다. 선물을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13 백남기 농민 사태

-우 원내대표:농민 백남기씨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다.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달라.

-박 대통령:….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