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남성 육아휴직도 확대…보육시설 늘릴 것”

황총리 “남성 육아휴직도 확대…보육시설 늘릴 것”

입력 2016-05-13 16:20
수정 2016-05-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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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기업 대표 만나 일·가정 양립 위한 현장간담회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출산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 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웹사이트 디자인 관련 중소기업 ㈜와일리를 방문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확산과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근로자와 기업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려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동개혁 과제가 현장에서 실천되고,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전환 또한 중요하다”며 “근로자와 기업은 일·가정 양립의 효과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 확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가정 양립 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롯데리아와 포스코, 코레일 등 7개 기업 대표와 근로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핵심개혁 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대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33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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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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